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최호정 의장 “치열하고 책임감 있게 시․교육청 올 첫 추경안 심의”

최 의장, “2025년 반환점 도는 중요한 시점, 민생 현안과 정책 실효성 꼼꼼히 살펴야”

27일까지 제331회 정례회 개최…의회 사무처 3급 국장 직위 신설 조례안 10일 통과

시 1조 6천억 추경안 제출…법정의무경비 빼면 자체 사업비 4,500억 수준 그쳐

폭염, 장마 시작 온열질환과 침수피해 대비 만전, 땅꺼짐 제때 정비해야 미래세대 부담없어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유효 판결…교육청 기초학력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6월 10일(화)부터 6월 27일(금)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1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천억 원 추경예산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 원 수준이다.

폭염, 장마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은 “지난 5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했다”라며,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장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땅꺼짐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비록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최 의장은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라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6월을 맞아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인 앞선 세대를 기억한다”라며, “이제 다시 일상이다.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화) 개회식을 가진데 이어,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월 11일(수)부터 6월 12일(목)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6월 13일(금)부터 6월 26일(목)까지 총 10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6월 27일(금) 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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