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

이소라 서울시의원“한강 사업 실효성 검토 부족으로 사고이월·불용 잇따라”

이소라 의원,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 질타

이 의원 “추경까지 반영됐으나 집행 못 한 부분 많아… 시민들께 더 많은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수립할 때부터 꼼꼼하게 주의해달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강 관련 사업들의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현·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조성, 아트피어 조성 등 다수의 한강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반영됐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다고 지적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 됐다. 아트피어 사업은 SH공사가 주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16%로 나타났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공기 예측이 지나치게 빠듯하게 계획된 점, 기상 변수와 민원 대응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사고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예산 소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출퇴근용 수상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순차적으로 12척의 선박이 운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접근성 문제와 초기 2년간 41억 원이 넘는 운항 결손 예상 등 시민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제작을 맡은 업체 중 한 곳은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 미래한강본부장은 “회사 자체는 신규지만 핵심 기술자들은 경험이 풍부하다”며 “접근성 문제는 일반ㆍ셔틀버스를 통해 지하철역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항 속도와 관련해 “민간 제안 대비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가 낮아 협약을 변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이 의원은 한강 곤돌라 사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 부족과 예산 낭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다”며 “향후 사업 검토 시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따지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곤돌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현액 전액이 불용되는 사업은 없어야 한다. 실행 가능성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 세금 낭비로 직결된다”며 “불용 및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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