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비 폭증·부실 협약·공사 지연까지…"시민 혈세 낭비 심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와 미수령 보조금... '총체적 부실' 한강버스 사업

'역량 미달' 조선소와 계약→업체 변경→재발주까지... 반복되는 불합리한 사업 추진

"시민 혈세 낭비 더 이상 묵과 못해"… 협약서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542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746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애초 계획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보조금 191억원 중 158억원을 미수령하게 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55억원짜리 선박의 부실한 기본 설계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보완 요구에도 “발주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는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정률 30% 미만 선박의 손잡이조차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소 선정과 관리에서도 연속된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6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존 조선소의 역량 부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실제 건조 기일이 심각하게 지연되면서 그중 4척의 건조 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없는 업체에 일괄 발주하는 등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작업장 부족 및 하청업체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이처럼 관리가 부실하고, 협약서도 정상적이지 않으며, 사업비만 늘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사업 정상화와 책임 강화, 협약서 전면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한강버스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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