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서울시, 노후 하수도 정비에 우선 활용한다

민간개발이익 공공시설 확충 활용하는 ‘공공기여’, 하수시설 등 안전인프라 우선 활용

서울 하수관로 55.5%, 30년 넘어 정비 시급… 공공‧민간 도시문제 해결 협력 기대

계획수립 단계부터 도시안전 인프라 검토, 사업 시 인접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 의무화

시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 만드는 데 ‘공공기여’ 적극 활용”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심각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도곡동 늘벗공원 인근에는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 마련됐으나 주민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꼽힌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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