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세무·AI 전문가 한자리에… “AI로 세무행정 혁신”토론회 성황리 개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세무행정 혁신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 개최

남궁역 의원,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AI 세무행정 실현 방안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전문분야의 AI 시대, 세무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에 어떻게 접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화, 세무조사 선별의 정밀화 등 AI의 기여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대외협력 부총장)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AI 행정혁명’의 저자 김경진 변호사, 아시아 문화역사탐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명윤 작가, 서울시 세제과 채명준 과장이 참여하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인 김만흠 박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한국세법학회 회장)는 미국과 영국 등 국내외 세무행정에서 AI 활용 사례 및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박 교수는 AI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정책 설계와 리스크 분석 등 고도화된 의사결정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편의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 책임 소재, 법적·윤리적 문제를 균형 있게 다뤘다.

김경진 변호사는 AI가 확산되며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 사회적 변화가 수반됨을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 효율 추구를 넘어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전명윤 작가는 AI가 세무 행정에 도입될 때 시민의 권리와 방어권 보호를 위해 법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자 중심의 도입보다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시민 감독,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채명준 과장은 AI 챗봇 ‘이지(IZY)’ 도입 등으로 지방세 상담 자동화와 납부서류 자동 판독 시스템을 운영해 행정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시켰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고도화와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AI를 세무행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세무 행정은 시민 삶과 밀접한 영역으로, AI를 통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다. 서울시가 AI 기반 세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