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단체장 따라 바뀌는 사회주택 지원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시민 피해 우려”

최기찬 의원, SH공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피해지원 절차 질의

“오세훈 시장, 21년도 당시 ‘SH 본분은 임대주택 직접 공급’이라 주장, ‘청년안심주택’ 민간사업자 지원 목적 ‘주택기금’은 다른 잣대” 비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관련 문제점들을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사회문제가 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쟁점이 된 SH공사의 ‘매입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SH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SH공사가 매입해 직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문제를 지적한 후 언론사들이 줄줄이 취재요청을 해왔는데, 정작 담당 부서인 주택실 보고가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한 상임위원에게도 후속 보고가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그 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론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단체장 따라 바뀌는 ‘주택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이 21년 당시엔 ‘박원순’ 표 ‘사회주택 죽이기’를 펼치며, ‘SH는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하지 왜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냐”라며 사회주택을 비판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된 ‘오세훈’표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사업자에 ‘주택기금’까지 만들어 지원하려 하고 있다”며, “또, SH공사는 본분인 ‘임대주택 직접 공급’을 넘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하기 위해 사명까지 ‘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사업구조와 규모가 다르지만 ‘SH의 본연 역할’과 ‘임대주택 민간사업자’에 대한 입장이 ‘모순적’이라 비판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택 정책은 백년지대계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사업 지원을 중단하다 보면, 결국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주택 정책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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