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전경....

김태수 서울시의원, ‘경기불황 직격탄’..서울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액 76억

공공임대 체납 세대수, 5년 새 19.9% 증가

장기불황 속에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서민주거안정에 황색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5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체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임대주택 166,624가구 중 12.9%인 21,586가구가 임대료 76억38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를 보면 강서구가 체납가구가 가장 많았다. 강서구는 2512세대 8억32백만원이 밀렸다. 이어 노원구(2,494가구), 양천구(1,470가구), 마포구(1,303가구) 순이다. 이들은 각각 8억93백만만원, 5억60백만원, 5억8백만원을 제때 내지 못했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지난 2011년 17,290가구와 비교해 5년 만에 20% 가량 늘어났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57억62백만원에서 76억38백만원으로 18억76백만원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주거급여가 실시되어 임대료 체납세대는  점차감소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실직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김태수 의원은 “경기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체납액이 3개월을 초과한 체납가구는 3,809세대로 체납액은 49억4백만원으로 조사됐다”며 “공공임대료는 일반 시세에 40% 수준이지만, 경기불황으로 소득 감소 등 삶의 어려워져 서민의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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