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바른정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환영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그간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 표명을 해왔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학생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기준으로 봐도 18세가 충분히 유권자로서 자기 의사 결정이 가능한 연령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교육적,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정치적 유불리라는 정략적 문제로 다루는 면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18세 선거권 부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의제로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바른정당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바른 결정을 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쟁점인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관련해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1일 밝힌 것이다. 그간 다른 야당의 만18세 선거권 주장에 고심하던 바른정당이 마침내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바른 정당은 건강한 보수를 표방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한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해왔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더욱 실질화 하여 만18세에 이르는 학생 청소년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서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각고의 노력을 더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오랜만에 이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교육자들의 적극적 자기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바른정당의 만18세 선거권 수용 입장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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