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김인제 부의장,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고위험 요인 가진 청소년 대상 ‘핀셋 지원’ 골자...전국 최초 발의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실현과 직접 연계

김인제 부의장, “극단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목표)’ 중 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88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고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핀셋형 맞춤 지원 체계는 서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위기청소년을 돕는 수준을 넘어 생사의 기로·중독 등 극단적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직접 찾아내고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수도 서울에서부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교육청·경찰청·현장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명의 청소년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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