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현안 기획토론회

특권학교를 어떻게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인가?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교육현안 긴급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서울교육현안 기획토론회「특권학교를 어떻게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인가?」가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교원, 학생,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문제가 최근 새로운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특권학교의 일반고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장인홍 의원은 1부 개회사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수직적 서열화에 따른 특권적 학교의 창설과 존립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개혁과제” 라고 말하며, “단순한 고교체제의 개선이 아닌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본질적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오가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먼저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는 학생들을 경쟁시켜 한 줄로 줄세우기 시키는 시스템 속으로 몰아넣었다” 고 질타하면서, 교사가 바라보는 특권학교의 바람직한 일반학교로의 전환 방안으로 ‘학교유형에 대한 법적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전국단위의 자사고까지 모두 포함한 일괄 전환’의 전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현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과도하게 비싼 학비, 특권적인 학생선발권, 입시위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자율권’ 등으로 대두되는 자사고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반고로의 전환 경로를 제시하며 가장 효과적인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토론자 이빈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는 “특별함은 특별하게 만들어진다. 이제는 잘못된 특별함을 평등교육으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라고 역설하며 특권학교의 폐지를 학부모의 관점에서 재차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불평등성 극복과 ‘제2의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고교평가와 제도개선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남규 중림중 교사는 전국단위의 국제중, 자사고, 외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운영 및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 교육개혁 10년간 타임 테이블’과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 후, 대학 통합 네트워크,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실시 등 몇 가지 교육정책 간의 연관성 검토를 통해 특권학교 폐지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장인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개진된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사회적 다수가 보다 행복한 교육의 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쓸 것” 이며, 나아가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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