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강

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부터 424개 전체 동(洞)으로 확대 시행

- 7월, 7개 자치구의 80개동 신규 시행, 동별 1~2명 연결하여 전체 804명 활동

- 모든 동에서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 지정 운영, 자치구 관내 동별 정기상담일정 조율하여 시민들의 상담 대기시간 최소화

- 7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위촉식, 상반기 우수 마을변호사 25명에 표창장 수여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14.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¹⁾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4.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15.7월 183개동, ‘16.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7월부터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7월부터 양천구 신월2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박상욱 변호사는 “신월2동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성장기를 보낸 곳으로 추억이 많고 친근한 지역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다시 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14.12월 최초 시행부터 ’17.5월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변호사는 월 1회~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였고, 긴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화를 통하여 신속히 상담이 진행되었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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