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 든든한 지원자·자치분권 수호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내정 환영”

진 내정자, “참다운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율성 부여돼야

지방의회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시대 개막 첫 행안부 장관되시길 기대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원)은 8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취임3년차 개각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 일동은 진영 의원의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영 내정자는 서울 용산구 4선 국회의원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2014년부터는 2년간 제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진영 내정자께서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재임시 시·도광역의원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정청래 前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안행위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의회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지방자치분권 실현의 주창자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김 단장은 진영 내정자가 정치 에세이집 『미래를 찾는 긴 여정』에서 밝힌 “중앙집권제적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직적 상하관계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한 소신을 인용하며, “진 내정자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입할 최적의 적임자”라고 평가 했다.

현재 지방분권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행안부는 지난 1월 분권 관련 일련의 입법 내용과 국회 제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행안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김부겸 장관께서도 지방분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듯이 무엇보다 행안부 장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도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여 진영 장관 내정자께서 자치분권시대 첫 행안부 장관이 되기실 기원한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과 국회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