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첫 공식활동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2월 26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년 상임위 첫 공식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어린이집 차량 안전 관련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위드유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능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비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보육교직원의 고충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여성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분절적인 사업추진 일자리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안심이앱의 낮은 실적과 홍보부족 문제, 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 문제, 키즈클린사업의 구마다 다른 집행방식 문제 등를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은 그 연구결과를 내년 사업과 예산에 반영시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일정도 예산안 편성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실적 분석을 통해 어느 지역이 여성 1인가구의 주요 활동공간인지 커뮤니티가 필요한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집행부가 예산안에 편성조차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액한 건이다. 물론 예결위 심사에서 지켜지진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집행부는 전례답습적인 화석처럼 굳은 예산안 편성에서 머물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숨쉬며 살아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심사가 보류된 어린이집 차량 안전 관련 3건의 조례안은 3월 5일(화) 개최될 제4차 회의에 재상정되어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