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8만여 명, 고등학교 때 중단하는 비율 70% 수준으로 가장 높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생환 부의장,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서울시의원 30여명과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백호 평생교육국장, 관계 공무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교사,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이동현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시작하여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승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심수현 구로구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주제발표 후 배영길 대안교육기관 꿈터학교 교사, 김민재 학교 밖 청소년, 권삼희 강홈스쿨 홈스쿨러, 정덕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제언’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을 위한 우선과제,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 학령기(만 7세~18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약 8만여 명으로 이들은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학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48%로 제일 높았고, 배달, 음식점 서빙, 편의점 점원 등 취업상태 35%, 무업상태 17%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무업상태의 경우 진로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낙인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우선과제로 무업상태와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과 초·중학교 의무교육단계의 어린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들에 적합한 대안학교, 센터 등의 활성화와 빈곤, 다문화, 경계선 지능 등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안학교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꼽았고, 비인가 대안학교와 꿈드림 지원센터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관이자 학교중단 시 개인정보 연계 의무화 등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꿈드림 지원센터를 향후 무업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를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백승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형)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중장기적 플랜(안)을 제시하면서, 이의 시행을 위해 내외적으로 양질의 정보와 소통을 서로 제공하고, 센터가 지역 사회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할 것을 강조했다. 

심수현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돕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는 지난 3년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울시 꿈드림 센터의 이용률(63.3%→86.2%)과 인지도(58.5%→88.2%)가 매우 높게 상승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기관으로의 초기정착 목표를 달성한 바,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체계 마련, 전문가 양성 및 인력 충원, 중장기적 계획 및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꿈드림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영길 대안교육기관(꿈터학교) 교사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대안학교를 열고, 기다림과 정성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화를 소개하며, 독일의 가정형 대안학교 ‘하임’처럼 ‘충분한 지원과 시간적 여유가 청소년 지원 정책의 핵심’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인 김민재 군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말고, 다양한 사정과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것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꿈드림 지원센터에서 애정과 노력으로 자신들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의 선생님들에 대한 환경개선도 부탁했다. 

권삼희 홈스쿨러는 두 아이(8세,13세)를 홈스쿨링하는 부모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홈스쿨링에서 부족한 예체능 부문에 대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열어 줄 것과 학년에 맞는 교과서나 또래집단과의 스포츠, 문화공연, 역사탐방 등 체엄학습의 기회, 건강검진 등의 지원을 제안했고, “공교육만이 유일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 홈스쿨링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교육들도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고 교육적 지원이 공교육처럼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덕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등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울형 대안학교지정 등 대안교육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울시내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및 대안학교 교사, 학생, 부모들의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토론내용에 대한 열띤 질의와 답변으로 토론회 예정시간을 한참 넘겨 종료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강동길 의원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지원과 관심은 부족한 현실” 이라며 “오늘 전문가 패널들과 대안학교 선생님, 청소년, 부모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확대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도 앞장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