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81개 주요시책사업의 문제점 분석결과 발표

신원철 의장, 2019년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할 것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 예산과다 편성 2건 ▲ 유사․중복 사업 7건 ▲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 사업예산증감 5건 ▲ 집행부진 20건 ▲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도로함몰 예방’사업은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이행하였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1단계 사업)’사업은 서울시의 정식 예산편성 이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되었으나 사후 정산을 위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따르면 ’18년 22개 기관 중 10개가 서울시에서 부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지침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19년 7월 기준 실적 달성률은 29.84%로 부진함을 보이는 등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사례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들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질병 및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 41억원에 추경예산 21억원까지 편성하여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매우 적어 2019년 9월말 기준 자치구 교부액 포함 예산집행액은 18억원(집행률 29.8%)이나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천만원에 그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며, 자영업자 3종세트의 일환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5억8천5백만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17.1%에 그치는 등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서울시의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수요 등에 대응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액이 5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운영 중이나, 내진보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학교시설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명확한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절차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서울시 초․중․고 1,313개 학교수 중에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학교수는 137개 학교인데 이중 16개 학교는 두 번 이상 중복지원(11.6%)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이 사업은 교육청의 ‘노후 환경개선’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등 유사․중복사업 7건이 확인되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총 9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5개 분야 17개 직무로 운용 중이나 사업관리,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3개 직무의 채용인원 비중이 71.9%에 달하는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학-기업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기업 취업률이 22.7%에 불과하는 등 사업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이 편성된 3건의 사업이 지적되었다.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최근 수질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포함 총 예산액 642억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37.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하는 등 당초 계획에서 증감변동이 있어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5개 사업이 지적되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빈집매입)’사업의 경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자 400호 매입 목표 총 2,4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빈집의 사전 실태조사 미흡과 준비부족 등으로 이미 2019년 목표가 250호 매입으로 축소되었고 2019년 9월말 기준 예산집행률도 24.7%에 그치고 있어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20건의 사업이 확인되었다.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사업은 비강남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시비지원 기준완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21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강남 개발이라는 상징성만 강조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한 결과, 기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사업의 대상지역이 비강남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어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당초 계획과 달리 모두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4.6%로 저조하며, 시․구비 매칭사업의 특성상 주차난이 심각한 자치구의 경우 대다수가 재정형편이 어려워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구 부담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등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이 있는 20건의 사업이 지적되었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사업의 2019년 직접예산액은 38억6천7백만원이나 18년~19년 추경예산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누적 총 예산은 132억원으로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고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19.8.30 현재 당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목표했던 ’19년 목표액 대비 사용실적이 0.28%에 불과하고 2019.8월말까지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액 239억원의 1/3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하며, 제로페이 효과성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사업 21건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