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많아”

양민규 의원“「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월)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2018년에는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양민규 의원이 지적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