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2019. 10. 22 (화) 10:30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하라!"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오늘 이곳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모였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운동본부는 상임위 상정 보류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안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해당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그 어떠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요구로 공식 제안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영역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운동본부의 면담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의회라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운동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사회통념이라는 핑계에 숨어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시의회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을 접하며 우리 사회는 ‘생리빈곤’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와 월경에 대해 공공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되었으나 선별적인 지급방식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선별적 지원제도로 인한 낙인과 지원신청의 어려움으로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청소년 중 생리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62.6%에 불과합니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시혜적인 지급 방식이 낙인과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월경은 소수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대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기본권과 연결된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깔창 생리대’가 시민에게 강하게 인지되었던 이유는 사건의 10대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서 학습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인식변화와 요구에 따라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2019년부터 관내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광주시, 경기도 등 에서도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차등없이 지급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모든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생리대를 2019년 9월부터 보편지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가 있기에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와 함께 정의당 권수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19조 6항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빈곤’ 단어로 더 이상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선별적인 생리대 지원정책을 넘어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통해 월경권이 시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실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예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박원순 시장은 11월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들의 월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당장 상정하라.

하나. 시대의 요구이다.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실시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과의 대화채널에 나와 논의하라

운동본부는 포기하지 않고 여성의 월경이 시민의 기본권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부로 대시민 선전전과 캠페인,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서울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는 정치적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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