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서울시의원, 방과후 강사 생계마련 강력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접만나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라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 강사지부 서울지회, 서비스연맹 방과후 학교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집행부와 함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코로나 19사태로 불가피하게 개학연기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방과후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책마련 중 상위법 충돌이나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지원 대상 선정결정과 부딪히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방과후 강사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타난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불안과 사실상의 실직상태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방과후 강사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50% 이상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강사의 고용위치는 불안하며, 이들은 코로나 19로 현재 학교로의 출근이 불가해지면서 봉급 ‘0원’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말씀 드렸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라며,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해 조건 없는 지원만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늦어진 데에 대해 송구하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방과후 강사분들의 고통에 공감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내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관련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그들을 생계절벽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긴급한 시기인 만큼 긴급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꼼꼼히 그러나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면담을 마쳤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온라인 학습 도우미 등 현 상황에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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