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 더욱 중요해져

여명 서울시의원,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 발족 및 관련 토론회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 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 사무총장은 여명 서울시의원 △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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