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학생들을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

공공 무상 마스크 지급을 골자로 한 코로나 19 대응 추경 편성 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지난 1월 23일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거의 2개월 간 서울교육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협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등 예전과 다른 통제된 생활하면서 불편하고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휴업기간 중에도 우리 학생들과 교육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급식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른바 ‘토닥토닥 쌤카’를 긴급 운영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각종 도서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마련하여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밀집하는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도 휴원을 강력 권고하고 전국 최초로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급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우리 학생들이 밀집된 공간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방역체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 학원․교습소 등에 방역물품 구입, 방역 소독, 긴급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에 예비비 등 총 78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현재 개학 추가 연기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개학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방역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업시간, 쉬는 시간, 급식활동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언제 개학이 시작되어도 감염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견고한 학교의 방역체계를 갖추고자 다음과 같이 392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려 합니다.

첫째, 서울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공 무상마스크'를 지급합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판매 정책으로 인해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 방역 마스크의 대량 구입이 어렵고 정부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면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은 ‘KF-80’ 이상의 효과가 검증된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를 긴급히 현물로 조달하여 서울의 모든 학생에게 일정량을 직접 공공 무상마스크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3개(면 마스크 1개당 필터 4장 포함)의 공공 무상마스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더하여 학교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1개 여유분은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용하되 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학교에 비축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대량구매가 어려운 일회용 방역 마스크 역시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기본(소득)'적 지급에 더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둘러싸고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기본적으로 전달체계가 완료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역시 '교육복지 대상 학생'으로 파악이 되고 학교를 통한 전달체계도 완벽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통한 마스크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한 마스크 공급은 사회적인 경로를 통한 마스크 공급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추경안에는 공공 무상마스크를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물품 추가 구입을 위하여 96만여 명의 서울시의 모든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실정에 따라 부족한 방역물품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국회 심사 경과를 주시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해야 방역물량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긴급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이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 추경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300인 미만 초․중․고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특수․각종 1,351개교에 열화상 카메라가 모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휴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긴급돌봄 이용 학생 증가에 따라 긴급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긴급돌봄 급·간식 제공, 돌봄 인력 추가 투입, 방역물품 구입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8억원을 반영합니다.

넷째, ‘긴급 추경’이니 만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비비 47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코로나 방역 물품비 지원 등 목적지정경비 140억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공동의 협력과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392억 원이 많다면 많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재원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사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교육공동체를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지금의 위기상황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극복될 수 있도록 단결된 마음을 함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교육공동체 및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심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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