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터 아동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

울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9일 수요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오전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금천구 일대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쟁점화 되고 있는 서울시 아동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가칭)는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에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위의 정책 제언(提言)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 속에 아동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며 특히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토부의 주거최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주거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사업의 근거가 국토부의 훈령으로 취약하고, 전례가 없던 사업이다 보니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부위원장은 “아동주거빈곤의 현장을 직접 보니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괴리감이 있었다.”라며 “최저주거 기준을 생활소득수준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고, 권순선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에 대해 서울시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생위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예상되었던 시간을 훌쩍 넘겨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감사인사와 함께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