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 부실 지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4월 2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정책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에 따른 보육·돌봄 공백 최소화, 국비지원 아동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언론보도로 알려진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실장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3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인지 교육을 17개 부서가 10%미만 이수하였고, 시장 비서실의 경우 1명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성폭력/성인지 등으로 분리 추진되는 직원 교육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시설 폐쇄 후 신규 설치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시차원에서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진학, 취업 등 자립지원 강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공백 및 사각지대 최소화 ▲어린이집 페이백 문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시 일반가정어린이집 배려 필요 ▲거점형 키움센터의 과다한 인력 문제 ▲민간어린이집 예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금번 불미스러운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라면서 “특히 박원순 시장과 여성가족정책실이 그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까 걱정이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조직내부의 쇄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가 추구하는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시청에서부터 먼저 확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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