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일반학교 전환 지원방안 발표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국제중 폐지를 천명하고, 교육부에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환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취소에 앞서 학교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청문 절차 후 지정취소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투명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평가 결과와 별개로, 국제중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2.0을 열겠습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일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였고, 전환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일반고 중심의 미래지향적 고교교육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체제의 서열화를 완화하여 교육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작년 11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되어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사립초-특목고로 가는 과정 중 중학교 단계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4개 사립 국제중의 연평균 학비는 1,1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우리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가발표가 소모적 갈등이 아니라 평등한 통합교육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평가를 통해서 2개의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이것이 전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평가가 소모적 갈등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중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법인 구성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선도한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과정은 대단히 오랜 갈등의 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과 2015년 자사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가는 평가이고 폐지정책은 다른 차원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고, 당시 진보적 교육단체의 요구와는 달리 일부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의 교육적 의미와 대의를 분명히 천명하고, 뜻을 같이하는 여타의 교육감들과 함께 수년 동안 이를 중앙정부에도 요구하며 일반 시민들이 이 의미와 대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설득하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고투의 과정에서 전환의 의미와 대의에 공감하는 일부 자사고는 자발적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 전환의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던 중 문재인 정부가 출현하고 ‘조국 사태’라는 홍역을 치르면서 역설적으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결국 중앙정부에 의해 전환의 ‘제도적 단안’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수년간의 저의 노력이 결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평가를 둘러싼 그간의 치열한 갈등은 어느덧 과거가 되었고, 오히려 반대했던 학부모님이나 일반시민 중에서도 일부 공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회통합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단계에서는 부모의 지위와 부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타고난 능력이 같건 다르건, 배움이 빠르건 느리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최대한 꽃피우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라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서울교육정책과 행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는 평가대로 엄정하게 했다’라는 점은 확인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탈락점수가 –국제중 평가를 한 경기, 부산과 동일하게- 70점으로 5년 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적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통한 전환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을 양산합니다. 저는 이번 국제중 전환 발표가 자사고 사안처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거치지 않고 모두가 대의에 함께 공감하며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 국제중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직접적인 학교 구성원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함께 의무교육단계에서의 통합교육과 평등교육을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중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가 일반학교로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현재 재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도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지원 사업’, ‘미래교육 기반 조성 사업’, 교원을 위한 ‘수업나눔카페’사업 등에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모두 선정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약 5억 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제중학교로 운영하였던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려서,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등 다양한 사업에 우선 선정하여 최대 약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에서 경험했듯이, 각 지역 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며,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이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국제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모두를 위한 수월성(excellence for all)’ 교육으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접하며 어떤 분들은 수월성 교육이 저하되고, 중학교가 하향 평준화된다는 우려를 하십니다. 소수의 특별한 학생을 미리 선별하여 따로 교육해야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월성 교육을 영재교육, 엘리트 교육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수월성 교육은 몇몇 소수의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월성은 ‘우리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하는 교육’가치입니다. 이에 OECD 등 각국은 수월성을 ‘공교육이 만족시켜야 할 핵심적 가치’로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중학교 388교 중 국제중 2교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라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든 중학교가 우리 중학생 모두를 성장시키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도록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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