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서 토론자로 나서

정책사업의 질적 제고 위해 사업감리제 도입은 ‘의회의 감시･견제기능 보완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제2선거구)은 22일(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임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집행부, 언론, 민간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가하여 현재 서울시 사업성과관리 한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모색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국 의원은 “지방분권이 강화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구현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업감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정량적 평가 위주의 성과측정 방식에서의 미비한 점을 극복하고 정책사업추진 과정에 좀 더 집중하여 본래 의도한 사업 추진 목적에 일치하는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업감리제 도입의 취지는 의회의 기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공개와 투명성 원칙을 지키도록 외부의 시각으로 집행내역을 평가하는 것 역시 의회의 주요 기능이기에, 사업감리제와 같은 평가체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관료책임성을 강조하고 현 평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철 조직처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사회를 맡고,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협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협회)의 환영사로 개막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는 남궁근 위원장(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발제에는 이종수 교수(중원대학교),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가 나섰다.

토론에는 이원희 회장(한국행정학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임종국 의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광섭 회장(한국거버넌스학회), 김창도 처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 김충렬 대기자(브레이크뉴스), 신종우 국장(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무청중으로 운영되었으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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