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올해보다 5,120억원 증액하여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한 40조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3,146억원, 민생경제활력사업 7조 7,311억원, 미래투자(포스트코로나) 5,604억원 등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① S방역 : 방역물품 비축-사전예방-치료 등 감염병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등

② 민생경제 : 39만 4천개 일자리 창출, 청년 1천명 인턴십, 중‧고교 ‘입학지원금’ 지원

③ 포스트코로나 : 비대면‧혁신성장 인프라 집중투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90% 증액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월 30일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9조 7,4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대응 재정규모의 적정성,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지방채 발행규모, 재정투자사업데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반영 연계 강화, 신규사업 시행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서울의 침체된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고,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방역의 범위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생계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 위기 속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동과 노인 등 약자의 삶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어야하며,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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