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서울 멈춤의 날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한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

강득구 의원, 서울 멈춤의 날에 회의 강행한 ‘국가교육회의’ 행사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해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5일(토) 오후 12시, 서울시 중구 한복판 모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인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미래 교원 양성체제 집중 숙의 6차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와 난색을 표했다.

어제 12월 4일(금)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629명으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는 중대본 및 서울시의 발표, 언론보도가 연이어짐에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행사 연기 혹은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강행이 이루어졌다. 회의가 개최된 12월 5일은 강화된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이 선포된 날으로써 서울지역의 독서실,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마트 등 모든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코로나19 비상조치’가 시행된 날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수능이 끝난 후 “대학별고사로 22만 명의 수험생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며,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면서,“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인 12월 5일과 6일에는 양일간 연인원 20만 7000명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동할 예정”이라며 “대학,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하면서 안전한 대학별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이 집중된 서울시는 '대입전형대비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해 방역 수칙을 어긴 상가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9일 한글날에 코리아나호텔에서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이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날도 공휴일임에도 서울 중심에서 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차단하고, 사안 발생 시 관계자를 중징계하는 지침을 여러 차례 내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가교육회의는 12월 5일 비대면 행사를 강행하였다. 행사에는 관계자 숙의위원 28명, 교육부 관계자, 국가교육회의 관계자, 행사관계자 등 6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시 코로나 방역기준인 안전거리(2-3 M)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6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날은 9월부터 시작된 미래 교원 양성체제 집중 숙의과정의 마지막 날로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자축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강득구 의원은“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 서울시민 멈춤의 날에 비대면으로 6시간이 넘는 행사를 강행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된 제반사항에 책임을 지고 행사를 추진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