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강동구 제3선거구)

“지금이야말로 서울시 탈석탄 적기”

- 시민에게는 “원전 하나 줄이기”, 행정도 함께 나서야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포럼)이 작년 말 발표한 「세계 위험 보고서 2020」(Global Risks Report 2020)이 발표한 가장 높은 위험은 5년 째 연속으로 극단적 기상이변이었다. 2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기후변화 완화 실패였다. 기후변화 위험이 높아질수록 탄소 중립은 세계의 최우선 과제로 다가온다.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강동 제3선거구,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 금고 지정 기준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석탄발전 투자의 비용이나 규모를 어떻게 줄였는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예금금리, 주민 편의성, 관리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수납능력이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반영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었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는 지역 재투자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부산뿐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추가함으로써 금고 지정시에 탈석탄 금융을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장선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의 석탄금융 대출 잔액(2018년 기준)은 각각 1,244억 원과 1,114억 원에 달한다.

시민에게는 원전 하나 줄이기, 행정 스스로는 지지부진

서울시는 지금까지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앞장 서 왔다. 2019년에는 국제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도 가입했다. 탈석탄 금고를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내외에서 끊이지 않았다. 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가 당장 눈 앞에 닥친 상황에서 대놓고 탈석탄 금고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9월 국제탈석탄동맹과 국제연합(UN)이 공동으로 주최한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불참했고, 함께 열린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에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는 “아직도 다른 곳 눈치를 봐가며 결정”하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는 “금고 지정 기준을 변경하면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2022년 시 금고 지정에 맞춰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명화 의원은 “2022년에 탈석탄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지금 기준을 변경해야 은행들이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1금고 선정 심사 평가시 1·2위간 점수차이가 0.08점에 불과했고, 당시에도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오히려 평가 기준을 더욱 일찍 결정·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조례에 탈석탄 반영할 적기”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명화 의원은 2050년 온실가스 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지금 수준으로는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탈석탄 금고를 향한 조례 개정은 이러한 지적과 동일한 선에 있다. 송명화 의원은 “단순히 친환경차를 타고, 태양광 전기를 사용한다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시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행정도 함께 나서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재무국과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자, 시의회 입법담당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탈석탄 정책 반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작 시금고 지정 기준 반영을 두고 담당 부서가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송명화 의원은 “나중에 변경된 금고 지정 기준을 수립할 때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탈석탄 정책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차기 금고 선정은 2022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고, 실제로 지표에 반영한 자치단체는 2019년 충청남도와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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