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

봉양순 서울시의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종료를

재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지적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월 25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다가 올해 종료된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집행율이 좋기에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한 후, “하지만 올해 종료하기로 결정한 에코스쿨 조성사업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업무보고 당시 2019년도에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 2021년도에도 22개 구청, 67개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 한다는 자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인데, 왜 부정적인 용역 결과 하나만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느냐”고 지적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2020년까지 3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당초 2022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2021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뒤이어 봉양순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본 사업은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재검토하자고 나왔다. 본 의원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 학교에 공문을 돌리는 등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지도 않고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느냐”고 강조하고,  “서울 시내에 초등학교만 600개가 넘게 있다. 중학교를 포함하면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 374개교에 이 사업을 수행했다면 절반도 안 된다.

그렇다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게다가 지금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의원발의 예산으로 증액되면 예산 편성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푸른도시국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용역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취합하여 일몰 사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재차 강조한 봉양순 의원은 “녹색 복지의 측면에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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