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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박강산 시의원, 감사위원회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개선해야
안심변호사 법률상담 24년 8건에 25년 9월 기준 2건에 그쳐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6점 하락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및 청렴지수 평가 중복 요소 많아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
구분 | 대리신고 (건) | 처 리 내 역 (건) | 수당 지급 내역 |
대리신고(천원) | 법률상담(천원) |
조치 | 종결 | 진행중 | 신고(건) | 수당지급액 | 상담(건) | 수당지급액 |
계 | 56 | 12 | 39 | 5 | 50 | 17,500 | 65 | 3,938 |
’25.9. | 19 | 2 | 12 | 5 | 13 | 4,550 | 2 | 150 |
’24. | 11 | 3 | 8 | - | 11 | 3,850 | 8 | 450 |
’23. | 12 | 3 | 9 | - | 12 | 4,200 | 25 | 1,570 |
’22. | 14 | 4 | 10 | - | 14 | 4,900 | 30 | 1,768 |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내부청렴도
연도 | 내부청렴도 | 영역별(평가항목) |
부패인식 | 부패경험 |
’25년 | 77.1점 | 80.2점 | -3.1점 |
’24년 | 83.0점 | 86.1점 | -3.1점 |
’23년 | 83.1점 | 83.7점 | -0.6점 |
’22년 | 8.21점 | 8.48점 | -0.27점 |
※ ’23년 변경사항 : 10점 척도에서 100점 척도로 점수체계 변경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두 평가 항목이 중복되어 평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서의 자료 제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평가 항목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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