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김경영 서울시의원, ‘선심성’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사업 추진 지양해야!

시급성을 요구하는 시범사업이 아님에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과도한 수당성 예산 편성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 높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18일(금), 22일(화) 양일에 걸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수당성 예산임을 지적하고, 선심성 사업이 아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자치구별로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형성해 어린이집 간 입소대기자를 조정하고, 공유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공유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을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전자치구로 확대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보육공동체를 만들어 자원을 공유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동체 리더 수당 월 10만원, 원장 수당 월 10만원, 교사 수당 월 5만원, 운영 협의회 월 40만원 등 수당성 예산으로 대거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어린이집별 보조인력과 공유전담요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기존에 어린이집 관련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의 경우 모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은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시급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혈세를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부분이 예산이 단순 소모성 수당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수당을 유인책으로 한 ‘선심성 사업’ 혹은 ‘퍼주기 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기존 서초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소속되어 있는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고유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보육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담당 아동수를 완화하고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