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미래 교육을 낡은 시대정신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1.‘2025 교육체제’, 사회적 토론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일한 지 7년째, 두 번째 임기의 3주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낯선 도전을 마주한 서울교육이 길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과 학생, 서울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혁신교육 1.0시대’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에서 중간 목표 지점으로서 ‘2025 교육체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교육의 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 교육 개혁은 2020년대의 사회 변화에 조응해야 합니다.

최신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와 운영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2011년에 나온‘롤’ 게임을 하겠다면서, 1995년에 나온 윈도우95 운영체제를 쓰겠다고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겠지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체제 위에서 도입돼야 합니다. 새로운 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체제는 이미 낡았습니다.

현행 교육 제도는 대부분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대 시대정신과 사회변화를 반영합니다. 5·31 교육개혁 역시 1990년대 중반 시대정신의 산물입니다.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이 시기를 통해,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민주화가 정착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과 함께 시장화 원리 역시 강화됐습니다. 5·31 교육개혁은 이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태동했으므로, 저는 ‘5·31 교육체제’라고 표현합니다.

5·31 교육체제에선 중앙 집중형 권위주의 국가교육이 완화하면서 자율성이 확장했습니다. 이는 다시 자율 경쟁 확대로 이어지면서 ‘교육의 시장화 현상’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5·31 교육체제는 이처럼 성격이 다른 흐름이 공존하는 기반 위에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31 교육체제가 탄생한 1990년대 중반과는 다른 사회가 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 사회적으로 시장화의 원리가 압도하게 됐습니다. 고도성장기인 동시에, 중간계층이 두터웠던 1990년대 중반과 달리, 지금은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실 속 갈등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세계화 및 시장화 흐름의 수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 및 대물림 수단으로 통하는 문화에서, 이런 변화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겐 경쟁적인 사교육비 지출 압박으로, 서민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과거 1, 2차 산업혁명은 육체노동 가운데 일부를 자동화하여 숙련 장인의 사회적 위상을 바꿨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정신노동 가운데 일부를 자동화한다면, 현행 공교육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화의 진전은, 개별화와 세계화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개별성이 집단성에 포섭됐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체성이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지구촌이 통합되는 흐름 역시 가속화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역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생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삶을 개척해가야 합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5·31 교육체제가 탄생하던 당시에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빠르게 진행 중인 거대한 변화, 그에 조응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 2025년 교육정책의 변화, 다음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마침 오는 2025년에 교육정책의 중대한 변화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이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아울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입니다. 이들 정책 변화가 개별적으로 추진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롤’ 게임을 윈도우 95 운영체제에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들 정책 변화는 새로운 교육체제 도입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 대학 서열화 체제 및 현행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5·31 교육체제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진행된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했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체제 역시 2020년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과 사회는 함께 바뀌는 것이므로, 이는 복지와 고용노동, 산업과 조세재정 등 다른 사회경제정책의 변화와 발 맞춰 이뤄져야 합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저는 ‘2025 교육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교육행정을 훌쩍 넘어서는 과제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 대통령 임기 안에 2025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다가오는 교육 정책 변화가 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2025 교육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핵심은, 대학 서열화 체제 및 현행 대학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을 낡은 시대정신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2025 교육체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2. ‘2025 교육체제’의 방향

‣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고교 서열화 체제가 사라집니다. 1995년 ‘5·31 교육체제’는 자율과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였습니다. 이제, 학교가 아닌 학생이 자율과 선택의 주체가 됩니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학생은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건, 자신의 수준과 적성,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다양성이 실현됩니다.

• 2022 국가교육과정 중등 적용 시작

2022년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고등학교에도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 교육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전환 등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보다 긴 시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바뀝니다. 교육자치 역시 변화를 겪습니다.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의 방향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로

‘2025 교육체제’에서 그리는 교실은,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곳입니다. 학습이 빠르건 느리건, 경제적 조건이 어떠하건 간에 학생 개개인이 존중받는 교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교육을 실현케 하는 기술적 도구이자 개별주체화 교육을 촉진하는 환경입니다.

• 교육양극화에 대응하는 평등 교육정책의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합니다.”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고교체제>

2025 교육체제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이고 다양한 고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이후 보편적 교육복지: 모든 학생의 지적 성장을 보장>

올해는 무상급식 도입 10주년입니다.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적 복지 도입의 계기였습니다. 학생의 한 끼 식사만큼은 보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는,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인 기초학력 보장은 무상급식 이후의 핵심 과제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가능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실을 구현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포용적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시민 형 민주시민교육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민주시민은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을 넘어 ‘열린 세계시민’을 지향합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생태 시민을 길러내야 합니다.

• 행정시스템 혁신: 자치와 현장 지향성, 행정시스템의 첨단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려 합니다. 자치와 민주주의가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합니다. ‘스마트그린스쿨’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3. 서울교육 정책별 성과와 추진 방향

새로운 시대정신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가치는 미래, 책임, 상생, 자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추진 정책 역시 이들 가치에 바탕을 둡니다.

‣ 미래: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 1. 교실혁명_국제공동수업 활성화 >

‘온(on)세상으로 만나는 국제 공동수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상대국 언어로 말하기 수업’,‘영어로 의사 소통하기 수업’,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이 운영됩니다.

< 2. 교육의 디지털 전환_서울형 BYOD 가방 쏙! >

「서울형 BYOD 가방 쏙!」 사업을 추진합니다. 향후 3년간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합니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는 자유로운 학습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공간 혁신_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미래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개축,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됩니다.

< 4. 진로직업교육 활성화_일반고 전공 탐색 학점제, (가칭)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직업계고 전문교과 수업을 이수하는 ‘일반고 전공 탐색 학점제’를 추진합니다. ‘(가칭)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고, 졸업 후에도 이력 관리와 취업역량 재정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상생: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동체”

< 5.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_토론문화 조성>

‘토론의 일상화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 소통과 협업, 공감, 디지털리터러시 등을 기르도록 할 것입니다.

< 6.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 전환_농산어촌 유학정책 확대 및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추진 >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하는 ‘생태전환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농촌유학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의 농·산·어촌으로 유학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

< 7.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_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지원 유아 무상교육 실현 >

거주 환경 등으로 인해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_유아 외국국적 학생 학비 지원 >

서울시교육청은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 조례를 통과시켜 (21.7.2.)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9. 기초학력 보장_교사의 자발적 기초학력 지도 활동 지원 >

-‘키다리샘’ 운영

2학기에는 550여 명의 교사를 ‘키다리샘’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보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집중교실’ 운영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방학 중 집중교실도 운영합니다. 교사, 기초학력 지원 강사 등이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격차를 메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10. 기초학력 보장_3단계 학습안전망 강화를 통해 통합적 지원 강화 >

서울시교육청은 ‘교실(담임·교과교사)-학교 안(기초학력 다중지원팀)-학교 밖(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확대 강화하여,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복지 등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진단한 후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11. 통합교육 활성화 >

최근 특수교육은 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을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갖는 다양성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학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보편적 학습을 설계하고(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모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계획 단계부터 배리어프리 정신을 반영하겠습니다.

< 12.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통한 보편적 무상급식 체계 완성 >

지난 10년의 친환경 무상급식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지자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행정

< 13. 학교자율운영체제 실질적 구현_교육과정 중심의 실질적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혁신자치학교 지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공문을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과 예산 및 인사에서 학교 자치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 결론 및 제언: 더 나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저는 ‘2025 교육체제’를 통해 ‘행복과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2025 교육체제’에서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사회적 인격 형성을 위한 행복 실현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다른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이 여전히 호소력을 갖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더욱 평등한 사회와 교육을 향한 실험이 시도될 수 있는 최전선이며 국민적 열망과 동력도 강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5 교육체제’는 민주화운동 이후 시대를 이끄는 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저는 ‘2025 교육체제’를 위하여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2025 교육체제’의 종합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는 세 분야로 나누어서 ‘2025 국가교육의제 검토위원회’,‘혁신미래 서울교육위원회’,‘인공지능 기반 학교 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로 구성하여, ‘2025 교육체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세우고 추진할 것입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개혁안’공론화를 소망합니다.

앞서‘대학서열화체제 및 대학입학제도 개혁 방안’을 차기 대선후보 모두가 제안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개혁안’이 광범위한 국가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25 교육체제’,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제는 행위와의 순환적 관계를 통해 변화·성장하게 됩니다. ‘2025 교육제체’를 구축하는 여정에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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