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0년 전 집나가던 버릇 아직 못 고쳐

퇴장과 불출석... 10년 지나도 여전한 오세훈식 퇴장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의회민주주의 유린에 깊은 유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에 사과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오세훈 시장의 돌연 퇴장으로 인한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파행 운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 고개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튿날인 3일, 오세훈 시장은 이경선 서울시의원(성북4)의 시정질문에 이의를 제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발언대를 점유하고 즉각 해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돌연 보이콧을 선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였다.

10년 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생떼를 부리며 의회불출석을 거듭하던 당시 오세훈 시장과 조금도 달라진 바 없는 2021년 오세훈 시장의 모습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실망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과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갈등을 빚었던 2010년 7월부터 사퇴한 2011년 8월까지 오세훈 시장은 본회의 출석을 대부분 거부, 총 43회의 본회의 중 24회를 불참했다. 이후 스스로 시장직을 내던지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발언대를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어깃장을 놓더니 기어이 시정질문을 거부하고 퇴장한 오 시장의 행태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교만이자 떼쓰기에 불과하다.

당시 시정질문에 나선 이경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기회를 한번 드려야 할까요?"라고 물었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자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종료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뒤늦게 돌연 발언대에 올라 마이크를 켜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김기덕 부의장이 의회 회의 절차를 설명하고, 절차상 당장 발언기회를 줄 수 없으니 별도의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수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고성을 지르고 생떼를 쓰다가 돌연 퇴장했다.

두 시간여 동안 이어진 본회의 정회라는 사상 초유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오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본회의 속개에 찬성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본회의 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해명 대신, 질문을 왜곡하고 질문자를 비난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 취임 초기 ‘상생과 협치’를 내세웠던 오 시장의 언행은 정치적 수사와 가식에 불과했음이, 천만 서울시민과 그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철저하게 기만해왔음이 오늘의 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10년 전, 서울시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오세훈의 反의회주의, 反민주주의의 망령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살아났다.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대의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독선, 교만과 아집으로 서울시정을 내팽개쳤던 오세훈 시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거부함으로써 아이들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민주적 광장 운영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라 호도하던 그는 ‘오세훈 TV’에서 주장된 허위사실과 기밀문서 누출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너무나 당연한 의회의 요구에 ‘퇴장’이라는 떼쓰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의회의 감시·견제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불교경전에 공명조(共命鳥)라는 새가 나온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상상 속의 새로 어느 한쪽이 죽으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같이 죽게 되는 운명공동체를 말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책임지는 운명공동체이다. 수레의 양 바퀴이며, 공명조에 달린 두 개의 머리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의 대의를 폄하하며, 홀로 교만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 경고한다. 유아독존(唯我獨尊)도 모자라 유아독존(乳兒獨存)이냐는 항간의 비판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대화와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회에 대해 행한 폭력과 무지를 깊이 반성하고, 서울시의회의 천만 시민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9. 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 장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