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거짓 음성·거짓 양성 가능성은 축소·은폐하기에 급급

부정확한 자가검사키트, 4차 대유행의 빌미 제공하고도 사업 확대 몰두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자가검사키트를 필두로 한 이른바 상생방역을 통해 업종별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를 시사하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3억 4500만원, 총 24만 8,692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발견한 확진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낮은 성과도 문제지만 4건의 양성사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가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조상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은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온 낮은 정확도 문제, 즉 위음성과 위양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강동구 소재 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5월 29일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으로 분류된 후, 5월 31일 PCR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와 접촉한 직장동료는 100여명, 이들도 A씨와 함께 콜센터에 근무하며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해왔으나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러나 A씨가 확진 된 후 실시한 PCR 검사에서는 총 12명의 직장동료가 추가 확진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12건의 위음성(거짓 음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위음성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스스로 양성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고, 결국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감염의 가능성을 더욱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위양성(거짓 양성) 사례도 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결과 양성 사례가 나온 것은 총 8건, 그러나 PCR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위양성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상호 의원은 “오시장과 서울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이 줄곧 제기해 왔던 자가검사키트의 낮은 정확도 문제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위음성과 위양성 사례는 쉬쉬한 채, 여전히 자가검사키트의 유용성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통해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방역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4차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 시장 본인임을 자각하고, 고교생 자가검사키트 제공 등 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자가검사키트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심전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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