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 GTX-A노선 환승센터 개통시기 불일치, 운정~삼성~동탄 간 운행 불가

서울시 업무핑퐁, 허술한 사업계획, 정부와 불협화음 ‘전형적인 인재(人災)’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11월2일)과 도시기반시설본부(11월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개통지연의 문제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는 봉은사역사거리에서 삼성역사거리까지(597m) 지하7층의 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상업공간 등을 포함하는 구조물로서 향후 삼성~동탄선, GTX-A·C, 위례신사선, 지하철 2·9호선을 연결한다.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는 ’21년 11월 현재 토목공사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와 본공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2년 6월까지 본공사 계약 후 ’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를 ’28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나, 국토부는 삼성~동탄선을 ’23년 12월, GTX-A노선(운정~삼성~동탄 운행)을 ’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각 시설의 개통시기 불일치로 약 4년 정도 열차가 삼성역에 정차하지 못해 반쪽운행을 해야 할 실정이다.

정지권 의원은 지난 8월 제302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시에도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개통지연으로 삼성~동탄선은 수서역 회차, GTX-A노선은 서울역 회차하는 것에 대한 시민불편, 철도노선의 수익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지권 의원은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개통지연이 발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분석했다.

① 오락가락한 업무체계, 조직구성에 1년, 조직 간 업무 핑퐁

최초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업무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다 ‘16년 5월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으로 이관, ‘16년 9월 다시 “동남권사업단”이 계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본부”는 개발계획 검토용역,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센터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구분, ‘17년 8월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업무를 “동남권사업단”,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재구성하였다.

총괄은 동남권사업단, 교통부분은 도시교통실, 설계시공 등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업무체계 잡는 데 1년 넘게 시간을 보냈고, 애매한 업무분장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행정절차를 무시한 실현불가능한 사업계획 

‘16년 5월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시장방침 제139호)에서는 ’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17년 12월에 우선 시공분 공사를 착공토록 계획하였고, ‘16년 9월 “영동대로 지하공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계획”에서는 ’21년 12월에 복합환승센터 준공 및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17년 8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1호)에서는 ’19년 5월~’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렇듯 계획서마다 설계, 공사, 완공 기간이 다 제각각이고, 관련 절차(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가 고려되지 않아 결국 실제 공사 시기와 상당한 차이 발생하여 사업지연을 야기하였다.

③ 중앙정부와 업무 엇박자

서울시는 지난 8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통지연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였다. 중앙정부의 KTX 배제요청 등의 철도계획변경, 삼성~동탄선 총사업비 결정 지연 등이 복합환승센터 개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 간 책임논란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추진 시 정부조직과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지권 의원은 “복합환승센터 개통지연은 서울시 내부 조직 간 불협화음, 허술한 사업계획 그리고 정부와 미숙한 업무협의로 발생한 인재다.”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서울시 내부 조직 간 그리고 정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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