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오세훈 서울시장, 탄소중립은 선언적 의미일 뿐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에도 기후환경엔 무지 들어내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1.5℃의 의미 파악 못해

송재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 및 비전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가 평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순환구조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올여름은 코로나에 더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 자멸의 시계는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이런 가운데 올 8월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인류 행동방침을 담은 6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6차 보고서에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여 극단적 기상변이나 환경파괴를 완화토록 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시정 질문에서 송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IPCC 6차 보고서의 의미와 서울시의 기후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바로세우기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오세훈 시장이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오세훈 시장은 IPCC의 6차 보고서의 내용이나, 온실가스감축의 기준인 1.5℃의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탄소중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간의 서울시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 했던 것은 “사업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과 진행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환구조”라고 지적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평가까지 그리고 수정, 보완하여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환류구조와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제출된 기후환경본부 발령일 기준 직원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원 231명중 ’21년도 발령 직원이 144명으로 전체 인원의 62.3%에 달했다.

송재혁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지만 오 시장은 ‘기구’구성이 아닌 ‘협의체’수준의 운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IPCC에서 제시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제안이나 목표는 선언적 수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재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도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다. 생각이 다르면 논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지만 아예 아는 게 없으니 매우 난감하고 우려스럽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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