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서울런’ 교육사다리는 투명사다리인가?

담당부서, 편성된 교과목 현황도 파악 못해..

서울시민 혈세 낭비하고 방만한 사업 운영..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대표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인 ‘서울런’ 에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 운영 방식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작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런 사업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서울런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과목 제공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서울런’의 부실 운영이 심각한 상태로 밝혀졌다.

지난 4개월 동안 서울런은 시작부터 K-에듀 플랫폼 사업과 중복성 논란, 가입률·진도율 및 멘토링 참여율 저조, 홍보비 편법 지출,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에 과도한 특혜 부여 계약 방식으로 사업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이 요구한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과목 현황 자료의 서울시 답변은 더 놀랍다. 서울런에서 5만여 개 이상의 온라인 콘텐츠 과목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구체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 현황이나 내용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최근 답변은 ‘각 학원사의 대외비로 외부공개 시 학원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유명 사교육업체의 강의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서울시는 예산 36억 원의 대부분을 온라인 콘텐츠 강의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면서 제공하는 강의 관련정보도 파악하지 못하며 사업 관리의 소홀함을 드러냈다.

한편, 서울시는 KT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계약 및 합의 세부내용을 비롯하여 서울런 실제 가입자 수와 수강완료 현황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강의가 어떤 것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다리가 결국 서울시도 모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나?”라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서울런을 통해 강의 제공을 빌미로 유명 사교육업체 홍보만을 대행하고 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사교육업체의 콘텐츠 제공방식에만 의존하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