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 Non-GMO 학교급식 지원예산 

미편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는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으로 확대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의 초석을 마련해왔으며,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해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한 축으로서 밥 한 끼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는 교육적 역할도 담당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첨가물, GMO 없는 5無 급식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5無 급식의 마지막 단계로 2022년부터 학교급식에서 유전자가 변형된 GMO 식재료(가공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유전자 변형 없이 생산된 국내산식품(가공품)인 Non-GMO 식재료를 사용하는 「Non-GMO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on-GMO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Non-GMO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서울시, 자치구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이에 대해 논의해 왔고, 2022년부터 각 학교에 Non-GMO 식품비를 지원하기(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 = 5:3:2)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Non-GMO 지원 사업’은 ‘유시무종(有始無終)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26억원의 Non-GMO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본예산에 Non-GMO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3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에 전해오기도 하였습니다.

3월 17일, 서울시는 1조1239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일상회복, 방역, 안심·안전에 집중했다고 하였으나, 당초 약속한 Non-GMO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26억원의 Non-GMO 예산은 서울시의 3월 추경 예산의 0.23%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이제라도 이번 추경(안)에 Non-GMO 지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시작은 무료로 먹는 밥 한 끼에서 출발했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현재 학교는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증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Non-GMO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면 작년부터 Non-GMO 식재료 활용을 준비한 학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에게 유전자 변형 없는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Non-GMO 지원 사업」에 서울시가 당초 약속대로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 서울시와 협력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