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및 노동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토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1일(목)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는 관련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일하는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개최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19호)에 의해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제4조제3항)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614명과 교원 1,118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기초로 △일(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교육 현황 △노동인권교육 조례 및 정책 방향 △노동인권 상담과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18년 조사 시(15.9%)보다 8.2%가 하락하였다.

2021년 서울교육통계 기준 비율 환산 시 전체 중·고등학생 426,068명 중 약 32,807명에 해당

아르바이트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2.8%, 고등학생은 11.7%,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 3.7%, 직업계고 19.9%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28.2%), ‘뷔페/웨딩홀/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하는 학생 중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노동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노동인권 침해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사례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교원들은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 및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 22.7%, 중학교에서 49.1%, 일반고등학교에서는 47.5%, 직업계고에서는 90.9%의 교원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복된 내용의 교육’(36.2%), ‘강의방식의 변화’(28.1%)를 응답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교원이 59.7%로 2018년 29.2%에 비해 30.7%가 상승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41.0%), 중학교(57.4%), 고등학교(68.8%)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계고 교원들은 90.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1순위 과제로 ‘교육담당 전문교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로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마련’, 3순위로 ‘전문강사 섭외’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 보고’ 발제를 한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치알노무법인)는 “학생과 교원 모두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과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응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노동인권교육에 반영할 것 △현장에서 작동하는 노동인권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 사업 진행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송태수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노동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구축 △교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노동인권감수성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서울형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현 부위원장(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미양고 교장)의 사회로, 이성주 교감(강서공고), 선보라 교사(북악중학교), 김민서 학생(서울국제고등학교), 신호재 교수(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 이혜수 시민권익실장(서울노동권익센터), 박내현 활동가(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참여한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며,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