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서울시교육감 긴급성명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과 함께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하며,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예고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학기 동안 여러 차례 교육부를 방문하여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신규교사 선발 규모 대폭 축소 등 학교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호소하며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더불어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년 대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학년도를 열며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교육적 요구이며, 초1을 넘어서 전체 학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이라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의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이 필수적이다. 고교학점제 운영, 특성화고등학교 소규모학과 운영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서도 교원 정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였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원 감축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며, 다각적 차원에서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교원은 학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 7.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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