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 심사 유보에 대한 입장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31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13일 ①회복하는 교실 ②미래와의 만남 ③건강한 학생 ④안전한 학교 ⑤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교육전환 1,001억원, 책임을 다하는 서울교육(교육회복, 학생건강, 학교안전) 5,698억원, 기금전출금 2조 7,191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인한 역대 최대 추경재원에 대해 교육청은 하반기 사업추진 기간, 미래교육의 지속적 추진, 세입 축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

지 못한 추경 재원이 학교 현장 등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과 서울교육의 미래교육수요 및 세입 축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가 확정되면 3.6조원의 교육세가 고등교육으로 전용되며,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이 축소될 전망된다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세입 재원의 축소를 말하며 이로 인해 서울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기금에 적립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입 재원이 축소되더라고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의무 시행 사업과 화재 취약시설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대상학교, 물량,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기금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학생 건강과 직결된 석면제거(27년도 완료) 및 병행 공사인 냉·난방개선, ▲내진보강(29년도 완료) ▲학교 건물 외장재 중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해소 ▲국가시책 대응사업으로 반드시 편성해야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 등 1조 7천 4백억원이 그 내용이다.

2022년 처음 적립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미래교육 중기(5년) 정보화 사업계획 및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5년간 필요한 경비 9,620억원을 적립 편성·제출하였다

이는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개편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올해의 학생과 내년의 학생이 질 높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립한 것이다.

더군다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세입여건이 축소되었을 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교육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또한 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지적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세출 편성 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