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대변인)

수해 복구.2학기 방역 급한데...서울시의회, 

추경안 심사지연에 학교만 '발 동동' 관련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비비 증액분이 수해 복구비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교육청 추경안은 지난 7월 중순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수해는 8월 8일 일어났다. 교육청이 물난리를 알고 예비비를 편성했을 리가 없다. 교육청은 용한 점쟁이가 아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안 예비비는 수해와 관련 없다.

또한 일부에서 문제 삼는 ‘교육청 추경안이 서울시 추경안과 같은 날(8월 5일) 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해서도, 설령 5일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증액된 예비비는 그 다음에 일어날 물난리 피해복구 비용일 리가 없다.

정말 큰 문제는 교육청의 엉터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은 0.1%인 100억 원 가량을 예비비로 잡아 놓고, 그것 또한 상반기에 75%나 지출해 버렸다.

수해와 태풍이 늘 우려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름이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축소 편성한 예비비마저 소진해버린 교육청의 막무가내식 집행이 놀라울 따름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원안을 수정, 수해복구비를 충분히 편성할 것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에 펴고 있는 일부 교육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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