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 상 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잘못된 서울시교육청 예산 바로잡기에 나서

진보 교육감의 누적된 구태에 대한 시민의 경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5,688억원 삭감은 교육행정의 누적된 관행에 경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5,688억원을 감액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예결위는「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의 감액의견을 100% 수용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증액 없이 5,688억원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귀속시켜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의 각 실·국을 상대로 1,737쪽에 이르는 예산안과 2,736쪽에 이르는 사업별 설명서를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심의했다. 이때 교육청은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명확한 산출기초 제시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지도 변변한 답변조차도 하지 못했다.

예산심의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은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는 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 의결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참여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감액 의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를 내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진보교육감 죽이기’,‘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라며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지난 12년 간 서울시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잡아내지 못한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서울시교육청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을 비난하는데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올바르게 보장받아야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는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그동안의 무능을 덮으려 하는 것이다.

먼저, 민주당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 원이 대폭 삭감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년 동기대비 냉·난방비가 인상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학교마다 금년도보다 1억원씩이나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금년도 최종예산(6,587억원)보다 969억원이 증액된 7,557억원으로 교육위원회는 금년도 본예산(5,727억원) 수준으로 우선 편성하고, 내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로 편성하라는 취지이다.

더욱이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 학교운영비는 초등학교 26억원, 중학교 28억원, 고등학교 37억원, 특수학교 34억원 수준으로 학교별로 누적 적립 되어있는 것으로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실상을 따져보면, 돈이 없어 냉·난방 못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석면제거와 관련하여 “무석면학교검증”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에 대해 교육청도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몰아붙일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938백만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으로 학교의견 수렴,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예치금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감액된 사업은 운영비 714백만원과 업무추진비 23백만원 등으로 협의체구성, 백서발간, 홍보기획, 물품구입, 인쇄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것인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표류한다는 것은 과대포장이다.

더욱이 BTL사업도 교육위원회가 1,348백만원을 감액한 것이나, 이미 지난 8월, 제2회 추경 당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BTL 관련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미래로 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말 것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요구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한 사안임에도 또다시 BTL 사업을 편성한 것을 의회차원에서 “예산통제”를 한 것이다.

민주당의‘‘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사업의 감액은 거센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디벗 사업에 지출할 예산액은 총 1,320억 65백만원으로 22년도로부터 명시이월된 396억 76백만원과 23년도 편성분 923억 89백만원이다. 교육위원회는 이중 23년도 편성분 923억 89백만원을 감액한 것이다.

디벗 사업(923억원 감액)은 막대한 예산과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제외한 모든 학생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22년도 본예산에는 구매, 8월 추경에는 렌탈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구매로 사업방식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내년도 한해에만 1,320억원을 집행하려는 것임에도 사업방식을 수 개월 간격으로 180도 수정하는 교육정책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신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방식, 지원대상, 지원시기, 유지보수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수개월 간격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민주당의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폄훼하고, 권위주의시대 경쟁우선 교육으로 회귀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생태전환교육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생태전환교육기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각 재원별로 사업을 따져보면 유사·중복사업이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추진 사업이라는 유사·중복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기금과 세출사업에 유사·중복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의 경우, 편성 요청된 2억원을 살펴보면 화분 구매와 트럭 이용료에 1억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 주는 게 전부이며 나머지 1억은 용업업체에 주는 비용이다

학생인권증진지원은 7억 38백만원을 삭감한 것이나, 학생인권만큼이나 무너진 교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나 강화방안도 마련하여 함께 편성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의 ‘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는 주장에 대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은 164억 55백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23년도 예산중 실제 교육청 추진분은 15억 64백만원이고, 나머지 148억 17백만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19~22) 사업이 종료되어 서울시가 23년도에는 대응편성하지 않아 그만큼의 부족재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편성한 것이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와 협업의 형태로 한시운영 되었으나, 서울시가 내년도에는“서울런”과 연계하여 교육청이 아닌 25개 자치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서울시재원도 대응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식에 대한 수정 필요성은 물론 사업의 지속여부 등을 따져볼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의 ‘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라며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는 주장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예산안을 수정의결할 당시 의사진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맡았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보도자료를 낼 만큼 교육위 수정안에 문제요인이 있었다면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거나 의사진행을 거부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의결까지 하였으며 예결위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5,866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하나씩 문제를 따지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예결위 의결이 끝난 이제야 편가르기 운운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심지어 조희연 교육감도 예결위 의결당일에서야 교육위원들에게 SNS를 통해 교육위가 감액한 사업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중 예산액 전부가 삭감되어 부서존폐의 위기에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지원, 공영형유치원 운영지원에 대해 예산복원을 요청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전자칠판(1,590억원 감액)중 일부라도 편성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교육수장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우선순위는“교육현장”인가 아니면 전자칠판인가, 왜 서울시교육감의 사업우선순위는“교육현장”이 아닌 “전자칠판 물품구매”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자칠판 물품구매 1,590억원을 승인하는 것이 천만 시민이 맡긴 책무를 다해야 하는 대의기관이 할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예산으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무조건 내 편 지키기’식의 맹목적 진영 논리에 갇혀, 그들의 특기인 일부러 서울시민 간 분란을 일으켜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정치적 투쟁을 멈추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온 과거를 반성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자세이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 상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