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국토부․서울시는 기본계획대로 GTX-C 도봉구간 지하화해야

국토부 일선 공무원 실수로 기본계획안과 다른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누락 고시로 GTX 전용선 구간 5.81km 감소한 사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이경숙 서울시의원 “잘못된 고시를 두 번이나 낸 국토부에 사업 지연 책임과 방조한 서울시가 책임지고 국토부에 기본계획안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2022년 11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잘못된 고시를 두 번이나 내 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사업 변경을 무효로 하고 GTX-C 전용 구간을 기본계획대로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ㆍ환경피해와 직결되며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금액 기준 사업비 3,845억 원이 감소함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책임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붙임 1 참고-서울시의회 홈피))

서울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GTX-C 전용 구간이 창동역으로 단축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한 데 대해 이 의원은 “2020년 12월, 2021년 1월 두 차례 공고 모두 GTX-C 전용 구간이 ‘창동역’으로 단축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막대한 사업 차질을 빚은 만큼, 서울시가 국토부에 각종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이익 환수가 아닌 잘못된 고시를 바로 잡아 기본계획상 GTX-C 전용 구간으로 복원하여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 지하화로 조치해야 할 때”라 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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