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학교 순위는 ‘곤두박질’, 그만 두는 학생 ‘줄이어’

서울시립대, QS 세계 대학 랭킹 ‘12년 500위권→’22년 800위권 대폭 하락

휴학생 비율은 33%, 타대학 대비 10%p 높고, 자퇴생 수 연간 300명 달해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11년 간 총 6,289억원 시민세금으로 지원

김현기 의장, “반값 등록금 정책 중단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12년 500위권에서 ’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22년 총 재학생 3%)하고 있는 가운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실태”라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기준)에서 서울시립대가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2012~2022년 순위변화, 참고 : QS, topuniversities.com>

서울시립대학교는 순위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평가받는 대학의 수 증가”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슷한 국내 대학들의 경우는 순위 상승 또는 유지

QS 기준 국내 대학평가도 15위에서 23위로 밀려난 것으로 발표됨

※ QS 세계 대학 랭킹 :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

(약칭 QS)에서 1994년부터 매년 세계 대학을 평가해 순위 발표

김 의장은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서울시립대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며, ’14년 300위권 대학에서 ’22년에는 1,200위권 대학으로 곤두박질쳤으며, THE 기준 국내 대학 평가에서도 ’14년 9위에서 ’22년 24위로 하락함

“QS와 THE의 평가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QS는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국내 대학 분야별 평가순위 : 서울시립대>

기준 국내 대학 분야별 평가순위 : 서울시립대>

실제로 2020년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실적은 0.4081로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김 의장은 ”휴학율이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며,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학기 교수의 수업시수 감면 혜택은 총 32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466명의 70.6%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3.3시간의 감면이 주어져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 18시간의 20%를 감면 받고있는 실정임

22년 기준 연 5건 미만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8개소* 중 6개 연구소**는 허울뿐인 연구소장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양자정보처리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 법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특히, 조세재정연구소 및 도시홍수연구소는 3년간 연평균 연구 건수가 2건 이하로 나타나,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세형평 실현”과 “도시 침수 대책”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3년간 부설연구소 운영 실적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