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희 박유진 의원

뒤늦은 이태원 분향소 명칭 변경, 서울시의 늑장.무책임 행정

지침 따를 의무 없음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한 서울시

국가기간 애도 마지막 날, 뒤늦게 분향소 명칭 변경해

박유진 의원, 약자와의 동행 표방했던 서울시 행정 민낯 철저히 반성하고, 천만시민께 사과해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명칭을 뒤늦게 사망자에서 희생자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의희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늑장 분향소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문제를 지적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왔었다”며,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라고, 지침 이행 의무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상훈 행정국장은 “그렇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참고하라는 의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지난 10월 31일 각 자치단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고, 주변을 국화꼿 등으로 장식하도록 안내했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유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른 서울시가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분향소 명칭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 지침을 따를 의무가 없음에도 희생자를 사망자로, 참사를 사고로 칭하던 서울시가 11월 5일,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분향소 명칭을 급하게 바꾸었다”면서, “시민들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던 서울시가 뒤늦게 명칭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국장은 “분향소 명칭을 바꾸기 전날,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유족이 대통령, 서울시장의 화환을 넘어뜨리는 행위가 있었고, 대통령도 참사라는 표현을 쓰고, 행안부의 지침도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에 명칭을 참사, 희생자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를 책임질 주체로써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어도 그 지침을 거부했어야 했다”며, “처음부터 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라고 했었다면, 이렇게 수많은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호소에도 눈과 귀를 막고 있다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뒤늦게 분향소 명칭을 슬쩍 바꾸는 이런 행정이 과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행정의 눈높이인 것인지,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왜 눈물을 흘린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유진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공무원 누구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참담한 서울시 행정의 민낯을 철저히 반성하고, 천만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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