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옴부즈만위원회 길들이기 의혹 제기

위원 1명 결원지속, 전임자 자리 채우기 위한 후임위원을 뽑는데도 공백 빈번

서울시 행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독립적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해 오세훈 시정이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빈 의원은 위원회가 위원을 충원하지 못해 정상적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빈 의원은 올해 들어 위원 1명에 대한 결원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전임자의 임기만료로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3~4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공공사업 중점감시 성과가 저조한데는 위원 1명이 결원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 1명의 결원뿐만 아니라 전임 위원장 임기만료 이후 3개월간의 공백이 있었고, 위원 2명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3~4개월 간 해당 자리가 공석이었다”면서 “위원 공석에 대비에 적기에 인사채용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백이 발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빈 의원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위원회가 오세훈 시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미움을 샀고, 그 결과 위원조차도 적기에 충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가 2022년도 예산안에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세훈 시정이 예산을 통해서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숨통을 조이는 시도를 하던 중 위원회가 예산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회의 지적 근거가 된 지침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실행 방향을 변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독립기관인 위원회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NPO지원센터 인력을 17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등의 예산감액 내용을 담은 서울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고충민원 직접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시의 민간위탁사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예산편성을 재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정을 견제하고 쓴소리를 하는 유일한 독립적 기관”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탄압에 굴하지 말고 굳건히 자기 일과 역할을 다해 나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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