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

박환희 사의원,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세계유산인 조선왕릉(8기) 등이 아파트 개발 압력으로부터 문화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활용대책 수립 가능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2)’과 같은 법 시행령(2021.2)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세계유산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실태조사, 주민 인식개선사업, 세계유산에 관한 구술사·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환희 위원장은 “조선왕릉인 태릉 일대가 택지개발 추진으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조선왕릉, 창덕궁, 종묘 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의 등재 추진과 서울시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교육 및 포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15회 정례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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