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

최민규 서울시의원, 연 700억원대 서울 방과후학교 시장 3개 업체 28.6% 과점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 70여 곳 중 3개 업체가 블랙리스트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 349건 중 100건(28.6%) 운영

최 의원,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교육청은 사태 심각성을 외면한 채 관리 소홀”

연 700억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B,C)곳이 매년 20~30% 비율로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

실제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 현황’에 따르면 349건의 사업 중 특정 업체 3곳이 지난해에만 100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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