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 4개월 내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 20배 이상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분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악화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발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관할구역인 25개 자치구에 교부한다.

공동과세 제도의 목적은 분명하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로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보편적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효과도 분명하다.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한다. 2022년, 재산 세액이 가장 적은 강북구와 가장 많은 강남구 간 조정 전 격차는 26.3배지만 조정 후 격차는 5.4배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완화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현 제도가 강남구의 가파른 재산 가치 상승곡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남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6,512억 원, 2021년 7,556억 원, 2022년 8,354억 원으로 연평균 900억 원 이상 상승하는 반면, 강북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298억 원, 2021년 292억 원, 2022년 318억 원으로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한다. 2020년에서 2022년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오름세를 단순 비교하면 무려 92배 차이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759호)이 발의됐다. 2/3 이상의 자치구가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법안 심사는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이다.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는 단 4개월이다. 속도감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강남 개발 이면에 뿌리 깊이 박힌 지역 간 불균형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다. 개정안의 통과는 서울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4. 0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