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 늘봄학교 신청률 6.2%로 전국 꼴찌 기록,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시급”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달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서울지역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라 초1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후에도 놀이 중심의 예체능,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관내 608개 초등학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부산·전남의 경우 늘봄학교 참여율 100%을 기록했으나 서울은 고작 참여율 6.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높은데 이런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지, 서울이 유독 늘봄학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1학기는 우선 학교 현장 여건을 존중하여 희망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이 유독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업무량 과중을 우려한 교원들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대한 수시 추가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신청한 학교(38개)를 포함해 150개교까지 1학기 늘봄학교를 늘린다는 방침”이라면서 “추가 신청 학교에는 기존 신청 학교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단기 행정지원 인력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늘봄학교는 정부가 저출생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늘봄학교 신청률이 극도로 낮아 많은 학부모들이 늘봄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서울 늘봄학교 전담 인력은 기간제 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 후 “늘봄학교 같은 정책은 교육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성과가 판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부디 서울시교육청도 늘봄학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여 돌봄전담사 등 늘봄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교원들의 업무과중 우려를 불식시켜 참여율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이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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